일단 직구 막는다는 병신같은 생각하는거가 느그나라 공무원들이 얼마나 썩어빠졌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감사청구 들어가야 할 상황인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는 걸러야되지 않겠냐.

일단 수입 안된다는거는 보면 기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품목들임.

우리가 크게영향을 받을거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안법)에 적용되는 비비탄총(법에 써있는 그대로 쓴다)과 리튬이차단전지 뿐임.

뭐 케이블도 못산다 하는데 현행법상 못사는 케이블은 HIV같은거임. 전기에 관심 없으면 뭔지도 모르겠지? 방염성능 있는 교류상전용 매립용 케이블임. 직류용 및 데이터통신에만 쓰이는 교류용 케이블(쉽게말해서 USB케이블 등)은 안전인증대상이 아님. 물론 멀티탭은 못사는게 맞음. 그 부분은 나도 불만이 좀 많이 있음.

리튬이차전지도 중국산 태블릿 배터리 지랄나도 수리 못하게 되는거 같은 문제가 있음.

근데 전자기기는 같은 KC의 통제하에 있지만 전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전파법의 적용을 받음.

이건 아예 시행령에 개인사용용으로 개인이 같은 모델의 전자기기를 1회성으로 수입하는건 면제하게 박혀있음. 이건 보통은 바꿀때 40일 이상 행정예고를 해야하긴 함. 뭐 독재정부가 그걸 신경쓸진 모르겠지만..

따라서 이 좆같은게 시행되어도 전원선을 제외한 케이블과 이어프로텍션,무전기, 광학같은건 현재밝혀진 내용으로는 일단 직구가 가능하다.

진짜 탄핵 존나 마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