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별개라서 더 상위의 법을만들지않는이상은 그새끼가 철회하는거밖에 방법없을껄

옛날에 뭐 명령 심사권 해서 배운거 같은데 기억은 잘안남

개정의견만 낼수있는걸로 앎

상위법에 맞지 않으면 무효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일이 잘 없지

일단 검색 해보고 정리해봄

국가 기관들은 시행령에 개정 혹은 무효화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령인 이상 이 시행령의 시행은 물론 철회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걸로 앎. 

윗댓에서 다른 분이 명령 심사권이라는 걸 언급하셨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법원이 어떤 명령, 규칙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함임. 그 재판 내에서는 그것의 위헌성이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위헌.위법 선언을 하더라도 개별적 효력 정도에서 그침.

뭔말이냐면 그냥 그 재판에서만 적용이 안되는거지, 그 효력 전체가 사라지는건 아니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