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충분히 납득할수 있는 이유를 가져왔는가?

아님.

국민이 그 규제를 받아들일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는가?

아님.

규제정보를 명확히 명시하여 잘못된 해석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는가?

아님.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신뢰성 있는가?

아님.


이건 진짜 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