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없는걸 만들려면 관련부처랑 법무부랑 할일 산더미처럼 불어나는데
국회에서 새로 입법하겠다하면서 호들갑 떤느거 아닌이상
공무원 입장에선 일늘리기 싫어서 기업 대상 프로세스 하나 만들고 끝일걸
법에 없는걸 만들려면 관련부처랑 법무부랑 할일 산더미처럼 불어나는데
국회에서 새로 입법하겠다하면서 호들갑 떤느거 아닌이상
공무원 입장에선 일늘리기 싫어서 기업 대상 프로세스 하나 만들고 끝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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