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없는걸 만들려면 관련부처랑 법무부랑 할일 산더미처럼 불어나는데

국회에서 새로 입법하겠다하면서 호들갑 떤느거 아닌이상

공무원 입장에선 일늘리기 싫어서 기업 대상 프로세스 하나 만들고 끝일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