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실효성이다. 해외 판매자에게 KC인증을 받으라고 강제할 수 없을뿐더러 국내 통관 과정에서 KC인증이 없는 물품을 걸러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도 관세법(제237조)에 따라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집행돼오지 않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