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대통령령 이라는게 진짜 위험한게
국민적 합의, 각 관련기관과 논의, 법적 위배 고려 이런거 다 쌩까고 하는거라
지금 당장 나라가 위급한 사항에 놓여있어 위와 같은 심의 고려단계를 거칠 시간이
진짜 너무나도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쓰라고 만든건데
이런 위험한걸 씨발 난 대통령이니까 국가 원수니까 내 말 들어
이러고 쓰는게 대체 몇번짼지 모르겟네
이게 대통령령 이라는게 진짜 위험한게
국민적 합의, 각 관련기관과 논의, 법적 위배 고려 이런거 다 쌩까고 하는거라
지금 당장 나라가 위급한 사항에 놓여있어 위와 같은 심의 고려단계를 거칠 시간이
진짜 너무나도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쓰라고 만든건데
이런 위험한걸 씨발 난 대통령이니까 국가 원수니까 내 말 들어
이러고 쓰는게 대체 몇번짼지 모르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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