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류에서 걸릴거 같은데

연령 상관없이 그냥 장난감으로 취급해서 막을거라는 의견이 대다수래...

청년이 39세까지인데 15세면 어린이지

그거 상관없이 걸릴껄

그냥 분류로 통짜 묶어서 때려버릴 확률 99%

애초에 "어린이용"만 잡아낼 의지도 없고 행정력도 없음
걍 택갈이새끼들 말만 듣고 시행령 낸거라 다 걸림

표기엔 어린이용품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론 피규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밝혀져 더욱 논란이다. # 정말 이 법이 통과된다면 사실상 정식 수입처가 없는 완구류는 구매조차 할 수 없는 셈이다. 어린이용품에 한하기 때문에 만약 포장에 성인용, 어린이 사용 불가, 만 14세 이상이라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였으나, 관세청에서 hc 코드만 확인 후 통관을 진행하여, 제품의 개별 권장 사용 연령은 확인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와, 제품의 권장 사용 연령과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나무위키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