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우들이 탈출하는게 위기사태지 머임

젊은세대 한남들 취미도 죽이겠다잖아

mz들 죽이겠다잖아 한잔해~

알리 죽이기

아마 관세컷 조정하려고 간보는걸꺼임

그런건 아니고 법조항에 넣기에 긴 내용이거나 법 조항 보충하는 내용을 보통 대통령령으로 한다더라 ㅇㅇ
대통령령= 대통령이 만드는 법이 아니라는거임

그래도 저딴 법 만드는건 기득권 샛기들이 똥 싸지르는건 똑같음

대통령령 별거없음~

굳이 그런데 안써도되긴함

대통령령이랑 긴급명령권이랑 다른거임

먼일임?

알리 테무가 너무 잘나가서 그런데
방식이 좆같음

니가 생각하는건 긴급명령권이고
대통령령은 그냥 행정부가 만드는 입법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다 있다 이기

아무리봐도 누군가는 돈을 받았음 그거아님 설명이 안됨

테무알리는 패야겠고 곰돌이푸눈치도봐야해서 걍 통으로 묶어버림

이건좀

근데 대통령령이 위급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신속하게 일을 진행시키기 위한 수단은 맞음.

시행령은 그렇게 엄청난건 아님 법률 내용 구체화하거나 자체적으로 뭔가 규정할때 쓰임

법이 원래 그래ㅋㅋ 애완동물에 대한 정의도 대통령령이야

대통령령은 긴급한거 말고 걍 행정부가 의회 쌩까고 법 낼때 자주 쓰는 방법일껄

국회 거칠정도로 중요한거 아니면 시행령으로 많이 함. 국회 거치는게 시간도 ㅈㄴ 오래걸리고, 그렇게 입법되면 부작용있어도 바꾸는데 또 한세월이라 그런거임.

대통령령이라고 거창한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