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코드랑 잠자리 moba에서 정착한 이후로

글쓸게 없어서 뜸하게 들렸었는데

이 부분은 내가 뭐라뭐라 떠들만큼은 되는거 같아서

간략 정리해봄.

핵심만 보고 더 읽을 생각이 없다면,

지금까지 6월내에 관계법령 정비해서

금지때릴거라는 내용 유효함, 

이걸로 요약 가능.

특히나 언론이 연일 때려대는

철회, 번복, 연기 그런거 한적도 없고 언급한적도 없음.

언론기사는 보도지침처럼 공통된 헤드라인으로

'사실상 xxx" 식으로  국론분열중임.

하지만 기사 읽어보면 

[6월 내 시행]이라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있음.

이번 사태의 본질은 kc 검사 인증기관이

지금까지는 국가 및 국가 공인의 민간 비영리기관에서

해왔었는데,

이걸 작년 12월 경에 

영리법인(=기업이 여기에 포함됨)까지 확대한다

라는 대통령 시행령이 떨어져서 현재 법제처에서

이를 심의중인게 핵심임.

이게 민간의 영리기업에 권한이 확대되면

우리가 우려하는 흔히 국가기반시설의 민영화시 발생할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됨.

전관예우, 낙하산인사, 정경유착 같은거 말이야.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은 돈놀음을 하게끔 만드는게

이번 kc미인증 제품 직구금지임.

지금 언론이 들쑤셔둔것과는 대조적으로

발표후 국가기조는 바뀐게 1도 없음.

글만 있으면 심심하니

내 키보드 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