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거 마국제품포함임? 아이허브에서 가끔 구매하는데

현재 유럽 미국 인증마크쪽 얘기가 없음
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봄ㅇㅇ

물론 오늘 발표한거고 제정신이라면 수정해서 다시 내놓겠지만ㅇㅇ

꼬추털

이거 FTA 제소 안 되면 다행 아닌가 걍
솔직히 미친 발상인데 미국 같은 나라 아니면 엄두도 못낼

법안 말도안되는건데 진짜 밀어붙이려나

뭘 잘못알고 있는거 같은데 

1. 관세랑 규제 대상은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나라를 대상으로 하는거임 

2. 시행령이라 국회고 나발이고 의미없이 ㅎㅎ 저희 철회할게요 ㅇㅈㄹ 하는게 아니면 못막음 이미 확정사항난거

3. 국제법이랑 여러 조약및 협의들 죄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거라 저거 배상금도 배상금인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보복 당하면 그냥 나라 망하는거임 

4. 국제 표준 인증들은 국내에선 인정안해서 쓸모없고 무조건 kc인증 강매하는건데 kc 민영화 한다고 입 털다가 이번 시행령 나온거라 대놓고 지 지인 꽃아주기 하려는 병신같은 짓거리임 

중국 제품이 문제가 아님 지 스스로 갈라파고스 되려는 정신나간 시행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