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에 3줄 요약 있음

어제 썼던 글 더 짧게 압축해서 다시 씀

자료출처 :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 정부입법제도 소개 메뉴

https://www.lawmaking.go.kr/lmGde/govLm#guide05

대한민국 법령이 새로 생기거나 고치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저 도표는 적들의 진격로이다.

적들은 현재 저 도표의 제 3단계, 관계기관과의 협의 단계까지 진격하여 작전행동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그 관계기관이 어디냐고??

얘들이요

지들끼리 한통속이니 3단계까지는 쾌속진격이 가능했을 것이다

현재 적들은 4단계, 당정협의 단계를 앞두고 있다.

근데 이번 문제가 되는 대통령령(시행령)은 한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대통령령(시행령)은 국회에 심의하고 의결하는 절차가 없다.

그냥 어 우리 이거 했어~ 하고 국회에 뿌직 하고 제출만 하면 끝이다.

즉, 행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면 규제위, 법제처, 국무회의까지 프리패스로 지들끼리 밀실회의로 쭉쭉 통과하고

대통령 도장 꽝 찍고 아무튼 합니다 개돼지 시발년들아~ 하면 끝이다.

대통령령(시행령) 제정에 제도적으로 빠꾸를 멕일 수 있을만한 단계가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저 도표의 4단계, 당정협의 단계이다.

현재 적들이 저기까지 진격해 있는 상황이다.

저 당정협의가 무엇이냐?

각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의 장은,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과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리령안ㆍ부령안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안 단계에서부터 여당과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 협의 단계를 당정협의 라고 한다.

필요시 야당과의 협조를 구할 때도 있다고 한다.

현 시점, 당정협의를 앞둔 바로 지금 이시점이 낙동강전선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뚫려서 전선이 밀리면 국회의 승인이고 뭐고 다 필요없고,

행정부 내부에서 국무회의니 뭐니 밀실협의만 가능하면 쭉쭉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은 제정 절차상 국회에 승인 안받아도 되거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단계에서 막으면 된다고?

규제개혁 위원회와 법제처를 신뢰할 수 있음?

당장 대통령과 행정부도 신뢰 못하는데?

규제개혁 위원회도, 법제처도 결국 행정부 내부 기관이다

행정부 최고 수반의 의지와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일단 나는 신뢰 못한다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환기시켜서

거세게 반대여론을 밀어붙여 정책추진 초기단계에서 적들의 공세역량을 소진시켜야 한다고

나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다

여기서 뚫리면 행정부 내부에서 지들끼리 우덜식 밀실회의로

끝도 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나도 아침에 세관이랑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돌림

시간 다들 나면 10분이라도 들여서 국무조정실에 민원을 넣어보자

https://arca.live/b/airsoft2077/106334070

3줄요약

1. 지금 우리 낙동강 전선에서 싸우는거임

2. 우리가 밀리면 모두가 쓰러져

3. 승리의 순간까지 버티고 버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