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다시피 미국 국무부에 현 상황에 대해 메일을 보낸 상황이고, 3-5일 정도 뒤에 답변이 올 예정입니다.
혹시나 미 국무부에 서한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원문을 남겨놓으니 쓰고 싶으신 분들은 쓰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https://arca.live/b/airsoft2077/106320486
첨삭: https://arca.live/b/airsoft2077/106337171
그 외에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문: [Your Name]
[Your Address]
[City, State, ZIP Code]
[Email Address]
[Dat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2201 C Street NW
Washington, DC 20520
USA
Dear Sir/Madam,
I am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currently has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I am writing to bring to your attention a recent move by the Korean government to amend our customs laws in a manner that I believe violates the principles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The proposed amendments seek to restrict the direct purchase of foreign goods by Korean citizens under the pretext of protecting domestic demand. Specifically, the government plans to ban the importation of products that do not have KC (Korea Certification) safety certification. This proposed law includes 80 categories of products closely related to daily life, such as toys, batteries, and sterilizers. This would effectively prevent most international products that lack KC certification from being imported into Korea.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KC certification system has previously failed to ensure product safety, as evidenced by the humidifier sterilizer scandal and the widely publicized Galaxy Note 7 explosions. This proposed law could disproportionately impact goods from the United States and other allied countries.
Moreover, this amendment appears to be a clear violation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ccording to Article 4, Section 2.8 of KORUS FTA,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e agreement, neither party may adopt or maintain any prohibition or restriction on the importation or sale for exportation of goods of the other party, except in accordance with Article XI of the GATT 1994 and its interpretative notes.
In light of these concerns, I urge you to protest these proposed violations and take appropriate action to ensure that the principles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re upheld.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is matter.
Sincerely,
[Your Full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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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안전을 얻기 위해 근원적 자유를 포기하는 이들은, 자유도 안전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결국은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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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솦X) 이젠 돌이킬 수 없다. 미 국무부에 내용 보냈습니다.+택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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